동아일보 | 野, 尹 2차 탄핵안 ‘계엄 위법행위’ 초점… “99%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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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03:19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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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14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재명 대표)” “탄핵안은 99% 가결될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이탈표를 겨냥한 여론전을 펼쳤다.● 野 “2차 탄핵안 99% 가결될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전날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헌법·계엄법·형법 등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 등 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의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 ‘반복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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