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1심 징역 20년…“사회 격리 필요”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1심 징역 20년…“사회 격리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1:02 조회204회 댓글0건

본문

130688361.1.jpg현충일에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10년간 위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6
어제
984
최대
13,412
전체
371,921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