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2026학년도 ‘의대 감원’ 가능성…의정갈등 변곡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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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08:51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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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향후 의대 정원 추계 시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관심이 모인다. 현 시점 조정이 어려운 2025학년도 정원 대신 2026학년도 정원을 화두에 올리면서 의정 간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 개정안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직역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부칙에선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달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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