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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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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5 23:52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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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8594.1.jpg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헌재는 사건번호 부여와 함께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회의를 열어 전자 배당으로 ‘주심재판관’을 확정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 두 명도 곧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일주일 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던 첫 번째 탄핵안 표결과 달리 여당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표결에 참여하되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유지했으나 의원 12명의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와 의원 11명의 소극적 회피를 막지 못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정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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