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설]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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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23:55 조회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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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순차적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하거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이전에도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첫 관문인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며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하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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