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김건희 특검 수사’ 한덕수 손에 달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1 16:08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목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쥔 형국이 됐다.”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린 현 상황을 정치권에서 집약한 말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만 해도 탄핵 민심이 비등하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 쪽으로 권력의 구심력이 작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였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는 전략을 쓰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12월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