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1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도입 당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의 길을 밟게 됐다.22일 ICT업계 등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안은 탄핵 정국 속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문턱을 넘으며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단통법은 특정 대리점에서 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가입 유형, 지역, 시점 등에 따라 구매 가격이 차이 나는 소비자 간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통신업계 상황이 변했고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통신 3사의 공시 지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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