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尹, 2선 후퇴 약속에도…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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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3 16:37 조회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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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 약속을 하고서도 전날(12일) 담화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한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직무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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