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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동아광장/허정]계엄사태에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최후 보루’ 수출마저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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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3 23:37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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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0732.1.png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세와 경제 모두 긴급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는 50년 후퇴, 의회 정치는 마비, 그리고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해 준 것은 수출이었는데 이제는 수출 전망도 매우 어두워졌다. 내년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인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이라도 지켜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안타깝다. 가장 시급한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당장 직면하게 될 트럼프 2기의 고관세율 정책은 2가지 기조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국가별 맞춤형 고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전략은 주로 무역적자 상대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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