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민주, 헌법재판소 ‘6인 체재’ 해소 속도전…30일 3인 임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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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5 17:31 조회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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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춰 헌법재판소 심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해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내주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법정 기한인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심사경과 보고서 작성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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