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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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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7:51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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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4329.1.jpg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안 받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에 끝냈어야 할 1심도 2년 2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확실한 페널티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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