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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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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03:05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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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여당이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지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고의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임 원내대표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몫 2인 중 1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도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주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국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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