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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李 만난 암참 “증감법 기업 기밀유출 우려에… 민주당, 재검토 하겠다며 ‘친기업’ 명확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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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03:05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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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4040.6.jpg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내 재계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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