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이주호 “의대 증원, 천재지변 아냐…내년 정원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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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7:03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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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은 아니라며,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못 박혀 있는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등 일련의 상황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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