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긴 미국 정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 소송에서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3자로 참여해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낮아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