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법원 “반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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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5:28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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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느낀 불만과 평상시에 쌓인 결혼생활에 따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피해자를 가격할 때 쓴 고양이 장난감용 금속 막대는 흉기가 아니다”라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쇠 파이프는 지름 2~2.5㎝의 길이 35㎝가량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물건이므로 살상용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흉기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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