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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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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23:27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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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금 근로자로 그 절반가량이 월평균 임금 200만∼300만 원을 받고 있다. 주로 광·제조업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에 종사한다. 내국인이 떠난 저임금·비숙련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단순 기능인력에 고용이 집중되면서 올해 비전문취업 인력이 30만3000명으로 전문취업 인력의 약 5배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이민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2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일자리 부족을 땜질하는 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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