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지방의원 외유성 출국 스톱” 출장계획 올려 주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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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52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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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 막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출장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의회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심사결과서를 기존에 공개하던 출장계획서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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