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햄버거 회동’ 노상원 형사25부 배당…내란 피의자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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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5:20 조회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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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심리를 모두 맡고 있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동대인 ‘수사2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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