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애경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무제한 징수 위헌” 헌법소원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4 18:55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애경산업이 무제한적 피해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 총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끝없는 재원 부담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 물질 사업자 등 18곳은 특별법에 따라 1250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나눠 부담했다. 해당 분담금 자원이 바닥을 보이자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