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은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해외 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는 이른바 ‘북풍 공작’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의 통상 대응을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남북 충돌을 부추기려 했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구속된 계엄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선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망상을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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