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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군에 남긴 3가지 교훈[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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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23:12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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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52811.5.jpg‘12·3 비상계엄 사태’는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을 정점으로 정치적 맹종주의와 연고주의, 진급에 눈이 먼 군인들이 주도한 군사반란이자 내란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26 사태’ 이후 45년간 쌓아올렸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영화 속 음모로만 여겨졌던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를 20년 이상 출입하면서도 군의 반헌법적 계엄 망동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필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그럼에도 뼈아픈 교훈 3가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는 오랜 세월 군에 켜켜이 쌓여온 치부와 폐습, 부패의 총합이 그 촉매제가 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과거 근무 인연과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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