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법원장 자문기구 “신속-공정 재판위해 AI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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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20:59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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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건 복잡화,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재판 지연 등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AI를 재판 실무에 활용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며 이같이 권고했다. 자문위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법원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자문위는 우선 AI 활용과 맞물려 방대한 재판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법부 데이터의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앞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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