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단의 날’…고성 오간 ‘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최상목 ‘결단의 날’…고성 오간 ‘비공개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18:09 조회103회 댓글0건

본문

130769914.1.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이 “왜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김건희·내란 특검’ 등 일명 쌍특검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헌법재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66
어제
1,549
최대
13,412
전체
385,393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