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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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4:06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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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낸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해 낸 여당에서 탄핵소추를 저지할 경우 그를 ‘의회 방패’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 방패’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할 경우 탄핵은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에 강하게 반대할 때도 탄핵은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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