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노종면 “국무위원 5명 탄핵하면 안건 의결 못해…법안 자동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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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1:04 조회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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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무회의 (의결은) 3분의 2로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권한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도 많은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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