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10개 중 9개가 무너져서 생계가 끊길 위기입니다.” 1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부추 농가 비닐하우스. 지난달 쏟아진 50cm가량의 폭설로 하우스는 힘없이 무너져 있었다. 부추 농사를 짓는 박기현 씨(45)는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한파에 얼어 비틀어진 부추를 넋놓고 바라봤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당시 폭설로 전국에서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농가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3일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이뤄졌다.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안인데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최근 곳곳에서 정부 정책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등 비슷한 사례가 더해지면서 현 국정이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dead duck·죽은 오리)’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설에 부추밭 쑥대밭” 재난지역 선포 늦어져부추 하우스가 쑥대밭이 된 박 씨는 “면사무소와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언제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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