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심리 ‘한번 더’…3월 최종변론 후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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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6:12 조회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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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오는 3월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7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69·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9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의 최종 변론 후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 추가 검토 필요와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마지막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변론이 종결되면 상반기 중 이 사건 책임 소재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재판 직후 운전자 A 씨의 아들이자 도현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는 “2년 동안 현행법이 말하는 입증 책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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