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野, 권성동-유튜버 등 12명 ‘내란선전죄’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박상웅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과 유튜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 선정 기준에 대해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동이 미칠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튜버도 구독자가 상당하고 전파성이 있는데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