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국회의장측 “여야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어”… 1명 추가 임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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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03:04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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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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