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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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9:39 조회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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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같은 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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