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美, 출생시민권으로 쪼개질 수도…트럼프, 폐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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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5:36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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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한 출생시민권제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 측이 각종 행정명령을 준비하며 법정 다툼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수 진영에서 출생시민권제를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1898년 ‘미합중국 대 웡 킴 아크’ 연방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CNN방송은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개헌 없이 출생시민권 취득을 제한할 우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인수위는 미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류가 미비한 미성년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출생시민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친(親)이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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