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아내 살해’ 美변호사, 2심 중형에도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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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0:04 조회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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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 측은 지난 20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각각 고려하고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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