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주일째 서류 거부, 탄핵심판 차질…野 “법꾸라지” 비판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RSS수집기

동아일보 | 尹 일주일째 서류 거부, 탄핵심판 차질…野 “법꾸라지”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19:35 조회192회 댓글0건

본문

130697534.1.jpg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