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며 검찰의 기소 만능주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뒤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한 반면에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사태에서 극명하게 나뉘는 한국과 미국 규제기관의 태도는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일단 약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모든 약은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보인다. 임상 과학에 근거해 치료 효과의 효용(benefit)이 부작용에 따른 위험(risk)보다 크다면 ‘약’인 것이고, 위험이 크다면 ‘독’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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