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중략)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반문하자 일부 장교들은 실소했다. 영관급 장교 A는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 그 질문의 답은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 B 장성은 “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대통령은 군이 신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 40년 가까이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며 “군과 국민에게 끼친 악영향을 생각하면 대통령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군 간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가 왔다. 국군조직법상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굳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군 통수권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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